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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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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1
동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. 자 2018마5162 결정
  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18하,1249]
   소송비용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21. 자 2017마63 결정
  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17상,1074]
   소송비용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3년
2008년
2002년
10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마3411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(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공2002.11.15.(166),256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2. 8. 14. 자 2002카담20 결정
  [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][공2002.10.15.(164),2275]
   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
   민사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0, 2002. 6. 27.
  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위헌소원 등(동법 제119조 제1항, 제122조, 제210조 제1항)
  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위헌소원등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15. 대법원 2001. 6. 9. 자 2001마1044 결정
  [소송상구조][공2001.7.15.(134),1513]
   소송상구조
  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1. 3. 8. 자 2001카기38 결정
  [소송상구조][공2001.5.15.(130),923]
   소송상구조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998년
1997년
21. 대법원 1997. 12. 26. 자 97마1706 결정
  [소송구조][공1998.2.15.(52),485]
   소송구조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24. 대법원 1994. 12. 10. 자 94마2159 결정
  [소송상구조][공1995.2.1.(985),608]
   소송상구조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94. 6. 20. 자 94마812 결정
  [소송구조][공1994.8.1.(973),2065]
   소송구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8. 대법원 1993. 1. 25. 자 92마1134 결정
  [항소장각하][공1993.4.15.(942),1055]
   항소장각하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9. 대법원 1992. 8. 31. 자 92마102 결정
  [소송상구조][공1992.11.1.(931),2839]
   소송상구조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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